정년연장 65세 언제 시행될까? 최신 법안과 적용 대상 총정리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를 검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2026년 7월 현재 모든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법률은 아직 확정·시행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정년을 정할 때는 만 60세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했다면 법적으로 60세로 본다.

현재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과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출생연도부터 무조건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법안 통과 여부와 최종 시행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정년연장 65세는 확정됐을까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다

2026년 7월 기준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정년의 하한은 만 60세이며, 65세 정년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사업장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58세 등으로 정년을 정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는 60세 미만 부분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법은 정년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회사가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을 통해 61세, 63세, 65세 등 더 높은 정년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미 일부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정년연장이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6년 7월 현재 법정 정년의 하한은 만 60세이며, 65세 정년연장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단계적 시행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다.

65세 정년연장은 입법 논의 단계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정년을 한 번에 65세로 올릴지, 여러 해에 걸쳐 1세씩 단계적으로 높일지에 있다.

국회에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거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다. 2025년 11월 기준 국회에서 논의되던 고용연장 관련 법안은 12개로 파악됐으며, 대부분 정년연장을 중심으로 하고 일부 법안은 재고용이나 계속고용 방식을 포함했다.

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은 시행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과 정부 공포를 거쳐야 실제 법률이 된다.

정년연장 65세는 언제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까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향은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2026년 6월 기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는 2028년 또는 2029년에 법정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이는 확정된 법률이 아니라 논의 중인 안이므로 시작 연도와 상향 간격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논의된 안에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마다 1세씩 올리는 방안, 2029년부터 구간별로 2~3년마다 상향하는 방안, 2041년까지 더 천천히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따라서 정년 65세가 2028년에 바로 시행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법안이 해당 방향으로 통과되더라도 첫해에는 정년이 61세로 조정되고, 65세 정년은 수년 뒤 완성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 중에는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는 시나리오가 있지만, 최종 일정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2037년 65세 도달안도 아직 변경될 수 있다

2037년 65세 도달 방안은 현재 검토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 최종 시행 일정은 아니다.

노동계는 고용 안정성을 위해 법정 정년 자체를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 기업이 정년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임금체계 개편,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시행 속도와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특정 시행 연도를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년연장 65세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

기본 적용 대상은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다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돼 법정 정년이 상향되면 원칙적으로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현행 60세 정년 의무화는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 먼저 적용됐고, 2017년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향후 65세 정년연장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최종 법률의 부칙을 확인해야 한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 기간제 근로자, 공무원, 교원, 군인 등은 각각 적용되는 법률과 인사 규정이 다를 수 있다. 모든 직업군의 정년이 같은 날 자동으로 65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1968년생과 1969년생부터 적용된다는 말은 확정 사실이 아니다

1968년생 또는 1969년생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은 2028년이나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린다는 가정에서 나온 계산이다.

예를 들어 2028년에 정년 61세가 시행되면 그해 만 60세가 되는 1968년생 일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029년에 시작된다면 1969년생이 첫 적용 세대로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 여부는 시행일뿐 아니라 회사가 정년 도달일을 생일, 반기 말, 연말 중 언제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률에 경과조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출생연도만으로 적용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은 무엇이 다를까

정년연장은 기존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방식이다

정년연장은 회사가 정한 퇴직 연령 자체를 높여 기존 근로관계를 연장하는 방식이다.

정년이 60세에서 61세로 바뀌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절차 없이 기존 근로관계를 이어간다. 다만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직무 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 임금체계 개편이 논의될 수 있다.

정년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존 임금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최종 법률과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임금체계에 따라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계속고용은 정년연장·정년 폐지·재고용을 포괄한다

계속고용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년연장뿐 아니라 정년 폐지와 퇴직 후 재고용까지 포함한다.

재고용 방식은 만 60세에 일단 퇴직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담당 직무, 계약기간, 임금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 현행법도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합의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정년연장·정년 폐지·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정년연장은 기존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퇴직 연령을 높이는 방식이고, 재고용은 정년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65세 정년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이 문제다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만 60세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지므로 정년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 몇 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은 이 기간의 생활 안정과 숙련 인력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조직 내 승진 적체, 청년 채용 감소 가능성은 주요 쟁점이다. 이에 따라 정년만 높이기보다 직무급 확대와 근로시간 조정, 정부 지원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직장인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먼저 살펴본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현재 다니는 회사가 정한 정년과 재고용 규정이 실제 퇴직 시기를 결정한다.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날로 정했는지, 해당 연도의 6월 말이나 12월 말로 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년 이후 촉탁직이나 계약직 재고용 제도가 있는지도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년연장 관련 뉴스에서는 법안 발의, 당정 검토안, 국회 통과, 법률 공포를 구분해야 한다. 법안이 발의됐거나 정치권이 추진 방침을 발표한 것만으로 개인의 퇴직 예정일이 바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정년연장 적용 여부는 출생연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회사의 정년 규정과 재고용 제도, 최종 법률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6년 7월 현재 가장 정확한 답은 65세 정년연장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종 적용 연령과 출생연도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과 시행일, 경과조치가 확정된 뒤 판단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정년연장 65세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나요?

A. 2026년 7월 현재 모든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법안은 최종 확정·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정 정년의 하한은 만 60세이며, 국회에서는 단계적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2

Q. 1969년생은 정년 65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9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안이 채택되면 1969년생이 초기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출생연도만으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3

Q.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임금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A. 정년연장 자체가 기존 임금의 전액 유지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법률과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직무 변경, 근로시간 단축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라면 새로운 계약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